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조차 알지 못했던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통해 유명세를 치른 덕인지, 벌써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이 21개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소비량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모든 기업이 RE100에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기존에 내던 전기 요금에 녹색 프리미엄 명목의 추가 요금을 내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녹색 프리미엄 추가 수익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면 사실상 RE100을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는 탄소 중립 목표의 핵심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7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7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수익금 규모도 각각 147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제도 활성화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 본래 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